두 법의 배경
EU AI Act는 2024년 8월 발효되어 2026년 8월 2일 본격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입니다. 한국 AI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며, EU AI Act의 영향을 받되 한국 상황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비교
분류 체계
EU AI Act: 4단계 리스크 분류
- • 금지 AI (Unacceptable Risk)
- • 고위험 AI (High-Risk)
- • 제한 위험 AI (Limited Risk)
- • 최소 위험 AI (Minimal Risk)
- • 고영향 AI
- • 일반 AI
- • Annex IV 기술 문서 (수십 페이지)
- • 적합성 평가 (Conformity Assessment)
- • CE 마킹
- • EU 적합성 선언서
- • 위험관리방안 (제34조)
- • 투명성 고지 (제34조)
- • 영향평가 (제35조)
- 1. 국내만 서비스하는 경우: AI기본법만 준수하면 됩니다 → AI Comply로 대응
- 2. EU에도 서비스하는 경우: 양쪽 모두 준수 필요. AI기본법 문서를 먼저 갖추고, EU AI Act 대응은 추가로 준비
- 3. 글로벌 서비스인 경우: AI기본법 + EU AI Act + 각국 규제 모두 검토 필요
한국 AI기본법: 2단계 분류
한국법이 더 단순합니다. EU처럼 "금지 AI"를 명시적으로 분류하지는 않지만, 별도 조항으로 규제합니다.
과태료 수준
| 항목 | EU AI Act | 한국 AI기본법 |
| 최대 과태료 | €3,500만 / 전 세계 매출 7% | 3,000만원 |
| 금지 AI 위반 | €3,500만 | 별도 형사처벌 가능 |
| 의무 미이행 | €1,500만 / 3% | 500만~3,000만원 |
EU AI Act의 과태료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 AI기본법은 상대적으로 가벼우나, 시정명령과 서비스 중단 리스크가 있습니다.
적용 범위
EU AI Act: EU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 (위치 무관)
한국 AI기본법: 한국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
한국 기업이 EU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양쪽 법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문서 요구사항
EU AI Act가 더 상세하고 방대합니다:
한국 AI기본법은 상대적으로 간결: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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