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6종의 문서가 필요한가
AI기본법은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과하며, 각 의무에 대응하는 문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규제 당국의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6종 문서 상세
1. 투명성 사전고지문
법적 근거: 제34조 제1항 제2호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 • AI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 • AI의 기능과 한계
- • AI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
-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위험 식별 및 분류
- • 위험 완화 방안
- • 잔존 위험 관리 계획
- • 정기적 위험 재평가 일정
- • 평가 대상 AI 시스템 개요
- • 기본권 영향 분석 (7가지 포함사항)
- • 영향 완화 방안
-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
- • 설명 제공 범위와 수준
- • 기술적 설명 방법 (피처 중요도, 결정 트리 등)
- • 비전문가 대상 설명 가이드
- • 이의 제기 및 구제 절차
- • 피해 보상 기준
- • 인간 검토 요청 절차
- • 이용자 고충 처리 체계
- • 관리·감독 조직 구성
- • 역할과 책임
- • 모니터링 절차
- • 비상 시 대응 매뉴얼
2. 위험관리계획서
법적 근거: 제3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6조
고영향 AI의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문서화합니다.
3. 영향평가 보고서
법적 근거: 제35조, 시행령 제27조
고영향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4. 설명가능성 방안서
법적 근거: 제34조 제1항 제2호 관련
AI의 결정 과정을 이용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합니다.
5. 이용자 보호 방안
법적 근거: 제34조 제1항 제3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입니다.
6. 인적 관리감독 체계서
법적 근거: 제34조 제1항 제4호
사람에 의한 AI 관리·감독 체계를 문서화합니다.
AI Comply로 자동 생성
이 6종의 문서를 직접 작성하려면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고, 보통 2,000만~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AI Comply를 사용하면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6종 문서를 자동 생성하고, DOCX와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