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계도기간 언제까지? 2027년 전에 준비해야 할 것

계도기간이란?

새로운 법이 시행될 때,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을 권고하는 기간입니다. AI기본법도 마찬가지로, 2026년 1월 22일 시행과 동시에 계도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계도기간은 언제 끝나나?

과기정통부의 일반적인 관례상 약 1년의 계도기간을 두므로, 2027년 1월경 종료가 예상됩니다. 다만 정확한 종료일은 과기정통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야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에도 해야 할 것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 1. 시정 권고는 나옵니다: 과태료만 안 내는 것이지, 규제 당국이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2. 시정 이력은 기록됩니다: 계도기간 중 시정 요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종료 후 더 엄격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
• 3. 문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6종 문서를 제대로 갖추려면 최소 1~2개월 소요

계도기간 종료 후 달라지는 점

• • 즉시 과태료 부과 가능 (500만~3,000만원)
• • 시정명령 발부 → 불이행 시 서비스 중단까지
• • 정기 점검 시작: 규제 당국이 계획적으로 점검 실시

현명한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