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Comply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AI Comply(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AI기본법 컴플라이언스 자동화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AI기본법 컴플라이언스 진단, 문서 자동 생성, 이행 체크리스트 관리, 감사로그 등 관련 기능 일체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3. "유료 서비스"란 Starter, Pro, Enterprise 등 별도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컴플라이언스 문서"란 서비스를 통해 자동 생성되는 투명성 고지문, 위험관리계획서, 영향평가 보고서 등 AI기본법 관련 문서를 말합니다.
5. "진단"이란 이용자가 입력한 AI 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AI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고영향 AI 해당 여부 및 의무사항을 분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까지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지 기간 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이메일 또는 소셜 로그인)을 완료한 시점에 성립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AI기본법 시행령 기반 고영향 AI 진단
   2. 컴플라이언스 문서 자동 생성 (투명성 고지문, 위험관리계획서, 영향평가 보고서, 설명가능성 방안, 이용자 보호방안, 감독체계 등 6종)
   3. 이행 체크리스트 관리 및 증빙 기록
   4. 컴플라이언스 대시보드 및 감사로그
   5. 문서 내보내기 (DOCX, PDF)
   6.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2. 무료 플랜은 진단 기능만 제공되며, 문서 생성 등 부가 기능은 유료 플랜 가입 시 이용 가능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한 및 면책)

1.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진단 결과 및 자동 생성 문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참고 자료입니다.
2. 서비스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최종 제출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3. 회사는 진단 결과 및 자동 생성 문서의 법적 유효성이나 행정기관의 수용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서비스 정보의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유료 서비스 및 결제)

1. 유료 서비스의 요금, 이용 기간, 결제 방법 등은 서비스 내 구독 페이지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2. 결제는 포트원(PortOne)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며, 회사는 카드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3. 유료 서비스는 결제 완료 시점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용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개월(월간) 또는 1년(연간)입니다.
4. 회사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30일 전에 서비스 화면 또는 이메일로 공지합니다. 요금 변경은 기존 결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구독 해지 및 환불)

1.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유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시 잔여 이용 기간까지 유료 기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만료 후 무료 플랜으로 전환됩니다.
3. 해지 시 자동 결제가 중단되며, 이미 결제된 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불
   2.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환불
   3.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환불 불가 (잔여 기간까지 서비스 이용 가능)
4. 환불은 원결제 수단으로 처리되며, 영업일 기준 3~5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무료 플랜 전환 후에도 기존에 생성한 진단 결과 및 문서는 열람 가능하지만, 새로운 문서 생성 등 유료 기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이용 시 허위 정보 입력
   2. 타인의 계정 도용
   3.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4.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비정상적 접근
   5.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제10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의 디자인, 텍스트, 소프트웨어, 이미지, 진단 엔진 알고리즘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컴플라이언스 문서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본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기술적 장애, 정기 점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시 사전에 통지하며, 긴급한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 탈퇴 및 계약 해지)

1. 회원은 마이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처리합니다.
2. 탈퇴 시 회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데이터는 관련 법령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파기됩니다.
3. 유료 서비스 이용 중 탈퇴하는 경우 제8조의 환불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손해배상)

1. 회사 또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회사의 손해배상 범위는 회원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직접 지불한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회원은 서비스 관련 문의를 support@aicomply.kr 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